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많은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것 이상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법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인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고 사건 등이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 혹은 출장소나 공장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 이들을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라면 인원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인원을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되는 권리 항목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의 제한(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 법정근로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추가 근무에 대해 더 주는 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나 권리 중 상당 부분이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공통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좁다고 해서 모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입니다. 근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주휴일(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쉬는 날)과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 관련 의무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임금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넷째, 재해보상과 출산휴가 규정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의 보상이나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는 규모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퇴직금 관련 조항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해고 시기에 대한 제한과 해고예고(해고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것)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해고를 하기 전에는 미리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과 권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규모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2026년 적용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휴가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하는데, 해고예고는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체계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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