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식 변경…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될까

2026년 11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퇴직금은 1년 계속 근로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 기간이나 인턴 근무 기간도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역시 근로를 계속한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준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이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보다 적다면, 법은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확인하여 더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상여금을 받았거나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정 방식이 법적 기준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

최근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성과급의 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목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나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조합의 계산 방식 요구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퇴직금 계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노조는 근로자가 원하는 연속된 3개월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임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선택하여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기에 성과급이나 수당이 집중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달을 골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임금 변동성이 큰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핵심 요약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기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성과급의 경우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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